서울구치소.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수감 의혹’을 받던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을 징계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 김 소장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한 뒤 혁신행정담당관 명의로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가 요청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혐의로 1차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3일 서울구치소장에 부임했다. 같은 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348명을 395시간 동안 접견한 사실을 놓고도 ‘황제 구치소 생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말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한 달 뒤인 8월14일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김 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했다. 김 소장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김 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법무부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고려해 징계 의결 절차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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