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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3개월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당시 수사팀이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박 검사의 2023년 5월 17일 수사비 카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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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 3개월 만에 재개···검찰, 박상용 검사 증인 신청

입력 2026.03.03 17:22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3개월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당시 수사팀이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 증인으로 박 검사와 설주완 변호사,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교도관 4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가 전원 교체돼 출석했다.

검찰은 “저녁 시간대 청사 출입 내역이 확인된 설 변호사와,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방용철도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하기 때문에 함께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박 검사의 2023년 5월 17일 수사비 카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또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나 면담 조서 등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술파티가 있었다는 수사 검사 사무실이었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의 술파티 위증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검찰의 거부로 실시하지 못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사무실 구조를 보여주고 난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며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월 국민참여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재판 준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에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5일보다 길어진 최대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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