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힘 지자체장 의지 없어”
충남지사 “여당의 거짓 선동 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유튜브에 올린 5분 안팎의 동영상에서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을 ‘거짓 선동 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균형발전을 담보할 항구적 통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시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법안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고, 재원 조성 방식과 교부 기준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에서도 “지난주 행정통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우리가 요구한 행정통합은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자는 취지였으며 빈껍데기뿐인 법안이라면 없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의 75%가 지방선거 이후 충분히 논의를 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고, 70%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통합 문제는 두 달 만에 뚝딱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찬반 집회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 협조를 압박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 시장은 충남·대전 통합법안을 ‘빈껍데기’라고 하는데 법안을 읽어봤는지 의문이며, 국민의힘은 애초에 통합 의지도 없이 선거용 카드로만 시민을 속여왔다”면서 “광주·전남이 이미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전·충남만 뒤처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150명은 도청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법안을 마련해놓고 법안 보류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15명은 맞불 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