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자체 통합에 준비 과정 주목
출범 전 정비해야 할 조례 1천여개
민원서류 발급은 큰 문제 없을 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처음이다. 행정조직 개편 및 전산 시스템 통합, 도로표지판 교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은 당분간 분리된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번주 3급 부이사관을 통합준비단장으로 두고, 공무원 25명 수준의 3개 과를 신설한다. 전남도도 조만간 비슷한 규모로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은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초대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가 7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맡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조직 및 재정·전산 시스템 통합·정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행정통합지원단과 함께 특별시 행정조직 구성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통합특별시 기획실장이 1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2급 실장과 3급 국장 등 직급 구성도 재편해야 한다.

본예산 기준 연간 20조3000억원(광주 7조6000억원·전남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도 7월1월부터 통합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행정실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통합도 시급하다.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만 120개에 이른다. 기존의 자치법규(조례)도 의회 출범 전에 정비해야 한다. 시도는 현재 시급히 정비해야 할 조례가 1000~1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해도 주민 민원서류 발급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정책 통합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만든 복지정책 중에는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금액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남도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 광주에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설치해 통합교육청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계하고 인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과 회계 시스템, 각 교육청 소유 재산 통합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