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소 8건 중 3건 해당…‘공소 취소’ 위한 사전 작업 논란
서해 피격 사건도 포함…여당 “12일 본회의 때 국조 요구서 보고”
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 의결…김 총리 “12일 상정 여부는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5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사건 8건 중 3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또한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조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후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여론화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또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으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안건을 먼저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토록 했다.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