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은 ‘유리지갑’ 신세라 세금을 더 낸다는 통념과 달리, 같은 소득이면 근로소득자보다 사업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연 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연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과 발전 방향: 소득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센터장이 2021년 소득세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 부담을 모의실험한 결과, 모든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사업소득 포함)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보다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연간 1000만원 이하를 버는 사업소득자의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보다 1.9%포인트 높았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2.7%포인트,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3.2%, 3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3.5~4.1%포인트 높았다. 실효세율 격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구간에서 5.1%포인트로 정점을 찍었다가 2억원 초과부터 2.3~3.2%포인트대로 줄었다.

세금을 몇 배 더 내는가를 보여주는 ‘실효세율 배수’로 보면 격차는 더 두드러진다.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사실상 면제되면서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의 10만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6.8배,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6.1배,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3.4배였다. 연 소득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3배였다.

흔히 ‘중산층’으로 인식되는 연 소득 5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가 내는 실효세율 배수는 근로소득자의 2배 안팎이었다. 5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9배, 6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8배, 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는 1.4~1.6배였다. 2억원 초과는 1.1배 수준이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업소득자의 실효세율 배수가 근로소득자보다 높았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세 면세자이지만, 사업소득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무늬만 사업소득자’이면서 중·저소득자가 많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일반 근로소득자 간 세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 센터장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주요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과거 사업소득 신고의 불투명성을 고려해 설계된 측면이 컸다.

권 센터장은 “현재는 사업소득에서도 사업소득 투명성 제고 정책 등으로 과세표준 현실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만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공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소득세 부과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독]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70만명 육박…비정규직보다 많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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