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난해 7월 “재수훈 여부 검토”
행안부, 781명 훈·포장 대상자로 최종 선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길준용 전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이 SNS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받은 훈장 등을 게시했다. 길 전 교장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수여를 거부한 공무원과 교원, 군인 780여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근 훈·포장을 다시 받았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2022년 5월~2025년 5월)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훈·포장 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7273명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는 교원이 5877명,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군무원 52명 등이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흠결이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수여한다. 다만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동의서를 내지 않고 훈·포장을 포기한 인원 중에는 증서에 기재되는 ‘대통령 이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포상을 포기한 사례가 많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경우 2022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정부 포상을 포기했다.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도 2024년 10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근정훈장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지난 정부에서 포상 수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인원 중 재수훈 희망자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교원 5877명 중 1057명이, 일반직 공무원 1344명 중 172명이, 군인·군무원은 52명 중 18명이 각각 다시 상을 받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재수훈 희망자를 대상으로 징계 기록과 형사절차 진행 여부 등 검증을 거쳐 교원 663명, 일반직 공무원 107명, 군인·군무원 11명 등 781명을 훈·포장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훈·포장을 다시 받았다.
길준용 전 충남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3년 전 정년퇴직 당시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오늘 충남교육청에서 전수받았다”며 훈장증 사진과 포상으로 받은 시계 등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