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협상팀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미국과의 안보 분야 논의 개시가 지체되자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미국을 찾는 것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이끄는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순쯤 방미를 위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TF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TF는 이번 방미 기간에 원자력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관계자 등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F와 미국 측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건 아니다. 팩트시트 합의 사항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미국 협상팀의 한국 방문 일정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방미 때는 본 협상 준비를 위한 예비적인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가 방미를 추진하는 건 미국과의 협의 시작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미는 농축 및 재처리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조선 협력 등을 두고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하려 했다. 이들 세 개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의 실무대표단이 한국을 찾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협상 개시가 연기됐다. 또 2월 말~3월 초·중순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 다시 지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원자력협력 TF의 방미를 통해 협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주 한국을 방문해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한·미 팩트시트 이행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대북정책 등 여러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