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영업 실태 조사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종로 젊음의 거리에 신용카드 대납대출 광고스티커가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현역병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2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중개업체들은 연 이자율이 최대 20%에 달하는 대출을 ‘충성론’ ‘병장론’ 등의 명칭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인 대상 대부업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일부 장병들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채무조정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자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25개사가 군인 대상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고 전체 대출잔액은 444억원이었다. 현역병이 242억원,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158억원이었다. 대부업체가 대출 시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아 대출 대상 파악이 어려운 대출 규모가 44억원이었다.
25개 대부업자 중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4곳, 직업군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19곳이었다.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급하는 업체는 3곳으로 조사됐다.
현역병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금전대부업자 모두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4곳)를 통해 대출받을 현역병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부중개업체들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으로 현역병 대출을 광고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000만~1500만원, 연 이자율은 17.9~20%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체가 군 장병 대상으로 무리하게 영업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과잉대부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중개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법적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지자체들이 대부중개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군 장병에 대해서도 대부업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대부업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