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 고시 제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지며, 유류 가격 상승폭에 따라 2주마다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청 “208일분 석유 비축…가스 공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정부는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경제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석유와 가스 수급 대책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억9000만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처 다변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알파 (프로그램)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응반 산하 3개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