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건 ‘리더십의 위기’라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 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달라”고 썼다.

송 부장판사는 “더 이상 무기력감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