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당국의 차관보가 12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평가하고 안보 분야 협의도 신속히 이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과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등 대미 투자 이행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양측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가능성 높고 좋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확정하자는 수준의 얘기가 오갔다”라며 “디솜브레 차관보는 후속 조치가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팩트시트 내 안보 분야 협의도 지체되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서 한·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두고 미국과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대미 투자 지연 및 중동 사태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대신 미국을 방문한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가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관보의 면담 내용을 두고 “투자와 안보 분야 합의가 균형 있게 상호 추동하면서 속도를 맞춰 이행해야지, 한쪽만 치우치거나 한쪽이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문제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조사가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존중돼야 하고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에 이해를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차관보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팩트시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디솜브레 차관보를 만나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 등 여러 이슈가 있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 아니라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구상을 내놓거나 상세한 협의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4월 초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두고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상상하는 건 약간 무리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디솜브레 차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제9차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