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지구당 부활 법안만 논의하고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구당 부활에만 골몰해 정치개혁 법안에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들에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 등으로 부활해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돈공천 근절법 등 시민들과 개혁진보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18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정권 잡고 여당 됐으니 연대는 필요 없고 개혁도 필요 없느냐. 선거제 개혁 안 하고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냐”며 “저는 거대 양당의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저는 오늘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하고 논의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퇴장했다.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개혁진보 4당과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구성해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개혁진보 4당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2소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2소위에 해당하는 여야 합의된 법안만 상정했다”며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 대다수는 1소위법이니 1소위 일정이 잡히면 다음주 초반이라도 1소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완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며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83일 남았는데도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이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선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5일이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두 번째이고 소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양당 간사께서 빨리 합의하셔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한을 빨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시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다음주 목요일(19일)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