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주말 오전 길거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법무부 감시 대상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온 경찰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최소한의 정보 교류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범행이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숨진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다.

B씨는 지난해 A씨를 가정 폭력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전화 등 연락 금지와 직장·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올해 1월 22일 다시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은 B씨에게 긴급신고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도 재개했다. 뒤이어 28일에는 B씨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스토킹 및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또다시 A씨에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그의 범행은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과거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심야 시간 이동 제한과 국외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관리 대상이 된다.

A씨의 동선은 매 시간 기록되지만 보호관찰관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범행이 보호관찰관에게 공유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A씨의 보호관찰관에는 해당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또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도 적용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관계기관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경보가 전달된다. A씨는 기존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추적 장치만 추가하면 B씨 주변에 A씨가 접근하면 경고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관찰관 역시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날 때까지 그의 동선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수천~수만 명인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주지를 벗어났네’라는 식으로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검거 당시 차량 안에서 불상의 약을 먹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