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가점제도 신설 등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 제도’를 신설한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공직 채용 가산점은 시작일 뿐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소득·자산·일자리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더욱 과감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23일 밝힌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보면, 수도권 밖의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지역 구분모집)은 9급 공채, 지방직(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도 포함)은 7급 이하 공채,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 선발 인원이 채용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 해당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해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금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을 떠나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일자리 등 ‘먹고살 만한’ 경제적 기회가 서울과 그 인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생애 소득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8% 증가할 때 비수도권에 그대로 머무른 청년 소득은 절반 정도인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니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 지역에 따라 경제력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공장 등을 짓기로 한 것처럼, 기업이 지방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역 양극화는 사회 통합은 물론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 조치들이 꾸준히 발굴·실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