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 폭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진 나프타(납사)는 수출을 통제하고, 요소수는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상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달째 이어가자 중동발 위기가 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날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할인된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698원, 경유 436원이다.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승을 반영해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도 가동한다. 위기대책본부는 석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한 나프타는 27일 0시부터 수출을 통제한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요소·요소수도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도 관리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수입선 확보에 나선다.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를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올리고, 봄철 석탄발전 가동률을 80%로 제한한 조치도 해제한다. 석탄발전소 2기 폐쇄 일정은 연기한다.

취약 부문 지원은 확대한다.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현재 20조3000억원에서 4조원 더 확대하고, 긴급 수출바우처를 통해 물류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농어민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노선버스·심야 영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개월 면제한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산업·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