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정부의 나프타 수출 제한 결정과 관련해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속도는 필요하지만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방향”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수출 제한 품목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법은 절제에 있다”며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는 안 되는 흐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2020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겪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최근 중동발 공급망 충격을 비교했다. 그는 “팬데믹에는 백신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출구가 열릴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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