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며 원료 수급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할인점에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동발 불안 심리가 생활필수품 시장까지 파고들며 전북 군산 등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급증이 대란 조짐으로 번지자 지자체는 비상조치에 착수했고 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초점을 맞추며 진화에 나섰다.

사재기의 발단은 중동 전쟁으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다. 그러나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반 상품처럼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단순한 비닐값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하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제 수급 차질로 이어졌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지정 판매소마다 종량제봉투가 입고 직후 동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하루 평균 판매량은 16만4000매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루평균 판매량(2만5000매)의 8~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군산에서 시작된 수요 급증은 ‘일시적 불안 → 사재기 → 품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 양상을 보인다. 전북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되며 종량제봉투를 둘러싼 혼란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자체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군산시는 애초 다음 달 6일부터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현재 보유 물량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유보하고 향후 극심한 수급 불안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가 내놓은 ‘일반 비닐봉투 배출 허용’ 대책을 두고 환경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대응이자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잇따라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4월 중 300만 장 이상의 물량을 조기 공급해 사재기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과장된 불안’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재고가 충분하고 대응 가능한 사안”이라며 “생산 원가가 오르더라도 최종 판매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사재기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허위 정보 확산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봉투 품귀설과 ‘대북 원유 유입설’을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경찰에 최초 유포자 추적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