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온라인 종량제 배출’ 한시적 운영 발표
정부와 엇박자로 보일 가능성·시민 불안 등 고려
일반 봉투에 쓰레기 배출 신고 표지를 부착하는 모습. 경기 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가 종량제 봉투가 없어도 일반 봉투에 온라인으로 출력한 쓰레기 배출 신고 표지를 부착하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했다.
군포시는 당초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종량제 배출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수요 폭증으로 인한 품귀 현상에 대응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비대면 배출 방식을 도입하려 한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기존 종량제 봉투가 아니더라도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 출력한 표지를 일반 봉투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 종량제 봉투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며, 사실상 전용 봉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군포시는 관련 자료를 배포한지 약 3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연일 ‘종량제 봉투 재고가 넉넉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정부와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데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는 “당초 온라인 시스템 도입 검토를 했지만,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사정과 시장 혼란 등을 감안했을 때 도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