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는 최근 계산대 앞에 ‘추가 시럽병과 비닐 제공 요청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A씨는 “당장 조제가 막힐 정도는 아니지만, 포장 자재를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B씨는 조제 필수품인 롤지(약포지) 수급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B씨는 “며칠전 도매상에서 롤지 가격을 두 배 올려서, 약사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며 “진짜 원료가 부족한 건지, 중간에서 물건을 잠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엔 주문하면 하루 만에 들어오던 물건이 이제는 언제 배송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3개월치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주사기·주사침도 1~3개월 이상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제품 수급 대응 브리핑’을 열고 “중동전쟁 여파로 일상적으로 쓰던 주사기나 수액 세트(쓰리웨이), 조제 약포지와 어린이용 시럽통 등 석유화학 기반 물품에서 공급 및 가격 인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역할을 나눠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품목 재고를 점검한 결과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치 물량이 확보됐고, 주사기 완제품은 1개월분 이상, 주사침은 최대 3개월분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생산·유통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며 필요하면 신속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형병원은 2~3개월분 재고를 항상 비축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병원·의원급은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물품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더 많이 주문하는 ‘가수요’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함께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을 조기에 찾아내고, 원료 부족과 유통 병목, 규제·수가 제도상 어려움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조제 약포지와 어린이용 시럽통처럼 즉시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 많고 공급망도 복잡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현장과 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속도를 낸다. 정 실장은 “최근 고환율 상황 등을 반영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가 생산에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역시 원료 부족으로 포장재를 급하게 변경해야 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새로 인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시로 스티커를 부착해 바로 출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제품이 생산 단계에서 묶여 있는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급 불안 심리를 악용해 물량을 잠그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실현재 정부는 일부 온라인몰 주사기 품절 사태와 관련해 출고 조절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격 담합이나 고의적 출고 조절 등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혐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