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가가 정한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에 따른 구매 지연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추가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KAIA에 따르면 전체 160개 지자체 가운데 전기 승용차는 45곳(28.1%), 전기 화물차는 54곳(33.8%)에서 보조금을 이미 소진한 상태다. 90% 이상 집행한 지자체도 각각 60곳(37.5%), 67곳(4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1∼3월) 전기차 판매량이 8만3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9% 증가하는 등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달 2일 기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접수율은 공고 대수 대비 71.3%(6만5327대), 전기 화물차는 85.6%(1만5199대)에 달한다”면서 “추가 공고와 재원 확보를 통해 증가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고유가 기조가 지속할 경우 전기차 내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어 보조금 지원, 충전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실증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차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최근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재정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지방비 보조금이 많을수록 수입차 비율이 낮아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면서 “아울러, 최근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은 보급 대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산·수입차 구성, 가격대별 수혜 구조,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으로 소비자 간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이 차질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