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단독주택에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면 최대 4.5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5GW 설비가 설치될 경우, 연간 265만t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전환연구소가 8일 공개한 ‘에너지 위기 시대의 생활 인프라: 1가구 1태양광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34GW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보급 목표(100GW)를 고려하면 약 66GW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보고서는 주택 약 1987만호(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를 바탕으로 가정용 태양광 확대 가능성을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자가가구 비율(57.4%)을 반영하고, 아파트는 베란다형 300W 또는 600W, 단독주택은 지붕형 3kW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분석 결과,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만으로는 최소 246만호에서 최대 493만호까지 설치가 가능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합치면 298만호에서 최대 545만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신규 설비 규모는 최대 4.5GW, 연간 탄소 감축량은 최대 265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약 49만명인 인천 부평구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정용 태양광의 잠재력이 크지만, 대규모 발전 사업에 밀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추경에 주택 베란다 태양광 확대가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그간 정부 정책 논의에서 뒷전에 밀려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가정용 태양광 보급의 걸림돌로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임차인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공백,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부재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저절로 확대되지는 않는다”며 “보조금과 저리 융자를 병행한 지원 체계,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플랫폼, 임차인·공동주택을 포괄하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가정용·커뮤니티형 ESS 연계 전략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