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화물운송·물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에 대해 하는 나라도 꽤 있다”며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방문해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가별로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가 다른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