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입력 2026.04.09 12:15

수정 2026.04.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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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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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대통령실 등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9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특검에 박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특검은 이에 따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박 검사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공소시효인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