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교도통신은 9일 오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을 제시한 뒤 논점이 정리된 주제부터 차례로 개정 조문 초안의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당의 개정안에서 핵심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자민당이 지난 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처음 열렸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 헌법에는 실질적으로 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위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중의원의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개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총선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인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얻은 뒤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왔다.

다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2028년 여름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