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7월11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순직해병(채상병)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12·3 내란 관련 추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긴 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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