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중국인 국내 이주와 같은 음모론도 동원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 추경이라는 핑계로 돈으로 중국인들의 환심과 표를 사려고 하다 그야말로 딱 걸렸다”며 “중국인 환대 부스와 환영 행사, 전세기 지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까지 281억을 나라 세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올렸다.

진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중국인 표 매수용 281억 예산 전액 철회하라”며 “281억원은 중국인이 아닌 고통받는 우리 국민에게 가야 할 돈”이라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다. 중국이 국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추경까지 동원한 중국인 관광객 확대 정책과 관련해 생각해봐야 할 이슈는 무기화된 이주(weaponized migration)”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무기화된 이주는 난민 등의 형태로 한 국가의 의료, 복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많은 수의 인구를 유입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또 범죄인 등의 유입으로 그 사회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바의 카스트로는 범죄자와 정신분열자 등 12만 명을 미국으로 추방한 사례도 있다”며 “또 홍콩사태 당시에는 대규모 (중국) 본토인의 홍콩 이주를 통해 민주화를 원하는 홍콩인의 비중을 낮췄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확대하면 중국에서 난민과 범죄자 등이 대거 유입돼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데 대해 “추경안의 편성 요건 중 예측 불가능성 및 시급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다”며 감액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강경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내용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여·야·정 청와대 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중국인 짐 캐리 예산’,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고 잡아뗐다. 그런데 ‘중국 추경’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