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12·3 내란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지난 8일 김 전 차장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김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긴 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 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특검에 박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