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소진 후 카톡 등 저속 이용
“400Kbps,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
고령층 음성·문자 기본 무제한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2만원대 저가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도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추가 요금 없이 저속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등 혜택이 제공되고,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개편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고 나서부터는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이통 3사의 모든 5G 요금제와 다수의 LTE 요금제에는 안심옵션이 포함돼 있다.

개편 후에는 저가 LTE 요금제에도 4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이 도입된다. 400Kbps는 동영상 시청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이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데이터 안심옵션이 없는 요금제의 경우 월 5500원을 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절감과 요금제 하향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221억원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400Kbps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기본 제공 데이터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결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한다. 개편되는 요금제에 가입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를 쓰는 고령층에 대해선 음성·문자 제공량을 늘려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고령층 이용자는 약 140만명,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LTE·5G 요금제를 통합해서 간소화한다. 통신 3사를 통틀어 250개에 달했던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2만원대 5G 요금제도 출시된다. 현재 이통 3사의 5G 요금제는 3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한다. 청년·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에 대해 논의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개인정보 해킹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및 차세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AI 신산업 혁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