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규모주택정비 첫 단독 시행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공공 주도로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2028년 착공 목표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전 과정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첫 사례다. 주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관악구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최초의 공공 단독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림동 687-2번지 일대 2만9306㎡ 부지에 최고 25층 규모, 총 750가구를 공급한다.
난곡 A2구역은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조건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3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후 LH가 사업 면적을 확대하고 경사 지형을 반영한 설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면서 개발이 재추진됐다.
LH는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낮고 조합 운영 역량이 부족해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L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조합 설립 동의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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