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입양정책위원회서 발언 중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제공

정부가 시설 아동을 우선 심의해 입양 가정과 결연하는 방식으로 입양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절차 지연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입양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됐지만, 이후 절차가 지나치게 늘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입양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번 회의에서 이를 일부 보완했다.

정부는 아동과 가정의 결연 과정에서 시설에 맡겨진 아동을 우선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아동이 국가 보호체계에 편입된 순서대로 심의에 올렸지만, 앞으로는 시설 아동 등 개별 아동의 상황을 우선 고려해 상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위탁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시설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아동은 결연이 더 시급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아동을 우선 심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양정책위원회 위원들은 “행정 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돼서는 안 되며, 아동의 빠른 애착 형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담·조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 법원·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예비 양부모 상담·교육 확대,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추가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입양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입양 절차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지적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아동 권익을 보호하면서 적시에 입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