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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보호소년의 61%가 위기청소년임에도 교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었는지 많이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교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역시 국가다. 그러한 안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포럼에 참여할수록 우리가 정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위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하며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부터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공론화를 지시하고 4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더 논의해야겠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촉법소년과 사회적 책임, 현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짧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들 모두 다 권고안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최종 권고안을 내기 전 시민참여단의 토론을 진행하고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을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정책 대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100명으로 구성됐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30명이 포함됐다. 참여단은 전화조사로 모집한 뒤 기초 인식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협의체는 토론 전 참여단의 인식을 조사하고, 숙의 이후 인식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토론 전에는 연령 조정 찬반 논의 등을 담은 학습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토론 결과는 향후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 논의가 재범 관련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론보도가 이 사안에) 영향을 미쳐서 연령 하향 문제가 계속 (논의)됐던 것이기도 하다”며 “(숙의를 위한) 시민들의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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