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0울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동원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