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5조1722억원의 추경안에 대해서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하여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원 순감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은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12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73억원이 증액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은 1027억원이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원이 증액됐고, 도서 지역 주민 어려움 완화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연안 여객 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은 23억원 늘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께서 힘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