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당시 군사령관들의 명령에 따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현장에서 지휘한 군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육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 내란에 공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당일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해 현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단장 측은 “국회로 출동하는 목적과 배경 등 어떤 것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부 군중과 마찰을 막으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에서 정문을 봉쇄하는 방법을 택했고, (국회 경내로 들어가라는) 상급자 곽 전 사령관의 무리한 지시를 두 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사태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특전사 소속 1공수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여단장 측은 “하급자인 피고인에게까지 국헌문란 목적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 당시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있다는 인식 하에 출동해 국회의원과 시민을 보호하는 데 1차 과업을 두었을 뿐,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못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를 국회로 보낸 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김대우 전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서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군형법상 항명죄에 해당한다”며 군인으로서 복종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롯데리아 회동’을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보내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고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선관위 경계 강화를 위한 정당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내란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가담’ 전직 사령관들 “군인으로서 명령 따랐을 뿐” 혐의 전면 부인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전직 사령관들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리는데, 이들은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61656011

내란 당일 ‘정치인 체포조’ 존재 첫 인정···지귀연 재판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내란 당일 여야 주요 정치인을 구금해 국회 표결 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꾸려진 ‘체포조’가 존재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2253001

“합법적 임무”라는 상관의 말, ‘우원식 체포조장’은 믿지 않았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1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내란 재판에서는 ‘국회 침투 및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크게 3가지 쟁점을 심리해왔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606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