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전북 전주 전북도의회 앞에서 ‘세금유용 수사 촉구 범도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과 세금 유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선 후보였던 안호영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적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절차상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 만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윤리감찰단의 추가 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졸속 감찰’과 ‘이중잣대’를 지목했다. 안 의원은 “최초 윤리감찰이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전화 몇 통으로 끝난 졸속 절차였다”며 “그 결과 이원택 후보에게는 잠정적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고 이는 선거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직 지사인 김관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감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이원택 의원은 투표 직전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으로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받았다. 당 최고위원회는 긴급 감찰을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감찰단으로부터 ‘개인 혐의는 없다’는 보고를 받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정청래 대표 측 인사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또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서와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재심 과정에서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증거와 진술에 대한 검증이 시작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심 결과 존중, 재감찰 요구 유지, 재감찰 착수 시까지 단식 지속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절차는 이미 끝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사 경선을 둘러싼 논란은 ‘도민 세금 유용’이라는 도덕성 문제와 ‘당내 이중잣대’라는 공정성 시비가 맞물리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단식 투쟁과 시민사회의 사법 처리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
같은 날 지역 시민사회도 행동에 나섰다.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와 전주경실련 등이 참여한 ‘세금유용 수사 촉구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재원인 도의회 법인카드가 선거 과정에 유용됐다는 의혹을 당이 두 차례 전화 조사로 ‘혐의없음’ 처리했다”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식과 삭발 투쟁 등 범도민대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 체제를 향해 “경선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나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시도까지 ‘공천 불복’으로 규정해 권리 구제 절차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이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감찰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