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들이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는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고함을 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최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는데도,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 등에게 청탁해 사업 승인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는 도시개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을 정점으로 해 양평군 공무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청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 공무원들은 감리 결과 보고서가 없는데도 (최씨 가족회사인) 시행사 ESI&D에게 준공 승인 등 혜택을 줘 최씨 모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겼다”고 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양평지구 매입가를 확인하면 실제 토지매입가격은 20억8000만원 정도, 공시지가는 11억5000만원 정도”라며 “(최씨 모자는) 50억원으로 가장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보다 매입가를 5배 가까이 부풀려 개발이익을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발생한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최씨 모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흔한 사례로, 이를 위해 굳이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직접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씨 모자의 변호인은 “특검은 개발부담금 미부과사례가 드물다고 하지만, 2016년 당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6년간 전국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은 단 12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 모자가 개발부담금 때문에 뭔가를 부탁할만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0원이라고 생각할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최씨 모자가 주인인 ESI&D 너무하시는 거다”라며 “개발이익은 마이너스 1억1500만원으로 손해만 봐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는 건데, 공시지가는 5배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의 5배 이상이면 공무원이 당연히 (개발이익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안 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씨는 “아니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고함을 쳤고, 김씨는 “하지마 하지마”라며 최씨를 말렸다.

김 의원도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 논의가 나오기 2년여 전인 2014년 8월 최씨 모자와 만났을 뿐, 개발부담금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또 “특검 수사는 김 의원이 표적이었다”며 “전혀 없는 거짓 허위 진술을 하게끔 해 국토부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최씨 모자는 지역 언론인 A씨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하면서 회사자금 2억4300여만원, 법인카드로 금품 약 594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