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보도됐고,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채택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행은 “지난 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당시, 일선에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을 소환하여 직접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수의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였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조사한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자살을 기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이 검사에 대해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고 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묵인하고 사건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마치고 특검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