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A검사가 해외 연수를 이유로 사실상 국내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번 주 안으로 A검사의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특검은 A검사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 그에게 연락했지만, 지난 17일 A검사로부터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고 자녀 학교 문제 등 상황으로 귀국하기 곤란하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 특검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보고 참고인 신분인 A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할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만큼 A검사 조사와 관련해 법무부의 협조를 더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앞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내부 메신저로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담은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장검사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수사보고서 수정 업무도 담당했다. A검사는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예정돼 있던 미국 연수를 떠났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경위 등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직전인 2024년 9월 대검찰청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 계좌를 적용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공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자 이를 비교해 작성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쓴 검사도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데, 특검은 이 검사에 대해선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관련자들의 메신저 로그기록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작성기록 등 확보를 위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