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기여’ 언급
“정보 공유도 기여가 될 수도…정해지진 않아”
“압박이 중요한 요소…이란 향한 메시지 차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외교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외교·군사·인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영국·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기여가 가장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했다.
고위 당국자는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특정 조치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다양한 옵션(선택지)이 있는 것”이라며 “바로 군사 장비로 가는 것이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다. 정보 공유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어떤 기여가 제일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지, 우리 법 절차 등에 비춰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지는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제사회 공조는 분쟁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모든 공격 행위가 가라앉고 상황이 안정된다는 조건이 확보된 이후라고 주최 측은 못 박고 있다”라며 “교전 상황에서는 (해협 안정화 조치를) 하는 건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종전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지 않을 때 필요한 조치를 두고는 “압박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란이 통항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는 건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도 “이란을 향해 자유로운 통항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도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명에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역량을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위 당국자는 “성명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여 참여를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3개국이 동참한 상태다.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의에 미국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논의 동향을 자세히 공유받고 있다”라며 “미국이 지향하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이런 협의체가 계속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의 활동을 두고 “한국 선박 26척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특사를 보낸 것”이라며 “모든 나라가 이란과 필요한 실무 접촉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