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5월18일부터···실직·폐업 등 소득 변동 반영

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입력 2026.04.23 11:34

수정 2026.04.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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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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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점포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유사한 형태로 지급·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피해지원금 대상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되며,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 삼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사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예를 들어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한 사람이지만 과거에 소득이 많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인 3월3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바뀐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