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5일 미국 정부가 쿠바를 겨냥한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강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의 기자 문답 형태의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쿠바에 대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 쿠바 국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쿠바가 국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쿠바 내정에 대한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 측이 즉시 쿠바에 대한 봉쇄 제재와 모든 형태의 위협과 강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로운 제재는 쿠바 정부의 안보 관련 부문을 지원하거나 부패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 단체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당국자와 요원,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촉진한 제삼자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 규정도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쿠바 정부가 이란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계돼 있으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외국의 적대적인 정보, 군사, 테러 작전에 관대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조치를 엿새 만에 되돌린 것이다. 이후 쿠바 정부와 군 등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 제재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제거 작전이 성공한 후 더욱 강화됐다. 미국인의 쿠바 관광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세계 경찰 역할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돈로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에서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제재가 제3국 정권 교체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자국 기업에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를 이유로 내린 제재를 무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이란 전쟁 속 정상회담…중 최대한 압박하는 미, 미 제재 권력 겨냥한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경대응으로 불확실성이 추가됐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의 ‘제재 권력’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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