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면서 청와대가 6일 “한국이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 변화로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측이 어려운 미국 측 움직임과 별개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참여 여부를) 검토하려 하는데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합의에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을 특정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했다.

위 실장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앞서 제안한 해양자유구상(MFC)을 두고는 협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다.

위 실장은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구상은 해협 안정화와 항행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도 국제 해상로 안정과 항행 자유 확보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관련 협력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나무호’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두고 “피격이 확실치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명확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카타르·바레인 등 걸프국이 호르무즈 개방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재추진하는 상황도 살피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공동제안국 요청을 접수했고 결의안 문안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 간 논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에는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이란의 시도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 일각에선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변화한 것을 한국이 신중론에 입각해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로 본다. 프로젝트 프리덤 등 변동성이 큰 미국 측의 제안을 빠르게 받아들였으면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선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응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정책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분석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중심 리더십을 기반으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동맹 경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통적 동맹 인식과 안보 형태가 변화했다고 봐야 한다”며 “바뀐 상황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각에선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