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관한 검사들에게 “몇 달 뒤 출범할 공소청에서도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열고 “때로 검사가 직접 거악을 척결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검사들은 민생과 맞닿은 사건들과 부대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로 임관된 검사는 총 134명이다. 이 중 48명은 타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법조인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 조직의 권한 축소 그 자체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라면서 “여러분들은 형사 사법 체계가 변화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사의 기능은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범죄수익 환수 기능, 금융증권범죄, 불공정 거래 범죄와 같이 형사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정에서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공소유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공익 대표의 기능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 외에도 즉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지금의 과도기에서 저나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우리 검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다만 그게 격변의 순간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면서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래지 않은 시간에 정상적인 제도의 안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검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께서는 그러한 검찰을 신뢰하고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