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을 즐기는 A씨는 매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한다. 그런 그에게 가끔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 원산지 표기를 ‘상세설명에 표시’라고 해둬서 상세설명으로 이동했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기준 등을 정비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등 과제가 논의됐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 후, 상세설명란에는 이를 빠뜨리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음료나 과자 등 정량 표시 상품과 관련해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도 더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선정된 과제는 후속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