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D-2, 구윤철 “정부 정책 의지 과거와 달라”···임대사업자도 겨냥

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입력 2026.05.08 11:07

수정 2026.05.08 11:32

펼치기/접기

윤기은 기자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구글 검색 선호 매체로 추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예 종료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매물 잠김’ 우려에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민간임대주택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을 채운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