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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담은 책 '인공지능기본법'이 15일 발간된다.

또한 EU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 분석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판례, 해외사례 등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독자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방대하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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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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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시행된 AI기본법 해부…‘인공지능기본법’ 출간

입력 2026.05.11 09:56

  • 윤지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올초 시행된 AI기본법 해부…‘인공지능기본법’ 출간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담은 책 ‘인공지능기본법(박영사 펴냄)’이 15일 발간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책은 2026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것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등 생각해 볼만한 다양한 사안을 다뤘다.

또한 EU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 분석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판례, 해외사례 등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독자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방대하게 담겼다.

저자인 신종철 연세대 객원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ICT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저자는 2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다양한 ICT 법제정과 개정 작업 및 집행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이 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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