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요구 기자회견’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산업단지 단위의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약 12만9000개, 고용 인원은 약 239만명이다. 국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산업 기반이지만 입주 업체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산업안전, 휴게·복지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역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노총은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노동·생활 공간으로 묶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동자·사용자·지방정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안전, 노동권, 교통, 복지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산업단지 내 사업주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문화·복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 요구도 산업단지 차원의 ‘공동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및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공용 통근버스 운영 확대, 무료 건강검진센터 확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실시한 산업단지 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복지로 식비 지원(26.8%)과 교통비 지원(19.9%)을 꼽았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먹는 것과 출퇴근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동 안전관리자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산재 예방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상담·권리구제 지원 확대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도 정책 요구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