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측 의견서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안다.

11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으나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상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위가 최대한 상반기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시점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