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 발견 못했나”
“기업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23년 전 카드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와 카드사가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이날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의 7000억원 상당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주요 금융사들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는 이 같은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